상자속 이야기들

1. 들어가며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라는 말처럼 요즘 세상만사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문제로 연결되는 것 같다. 아직까지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지만 많은 국가들이 봉쇄를 중지한 이유에는 병의 전염이 통제 가능한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경제적 이유로 봉쇄를 포기하지는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 가끔 코로나로 인해 수백 명의 사람이 죽어가는 뉴스 뒤를 따라 나오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거라는 뉴스에 혀를 끌끌 차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 어떤 뉴스를 보고 더 걱정하는 거지?라는 의문이 생긴다.

 경제라는 것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사항이니 어느 시대인들 중요치 않았을 리는 없지만 현대 자본주의 시대가 시작된 경제학은 최고의 사상적 권력을 움켜쥐고 사회 전체의 담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과연 현재의 경제학은 그 권력에 걸맞을 정도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을까?

2. 책의 줄거리

 책은 신나게 현재 주류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비난한다.

 가장 먼저 마치 공학 법칙처럼 정교한 수학적 모델을 사용한 것을 비판하며 경제학이 여기에 이를 수 있도록 한 가정인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이라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비판한다.

 수학은 경제 이론을 논리적이고 일관되게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수학화된 경제 이론이 현실 세계에 대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보장은 없다. 특히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에는 '모든 부분에 적용되지 않는' 비과학적인 가치 판단이 개입되기 때문에 서머스의 견해는 경제학이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투표의 역설, 무임승차, 인센티브 제도와 넛지 등을 비판하며 우리에게 잘 못 알려지거나, 경제학들이 교묘히 무시하거나 감춰놓은 것들을 끄집어내며 과학의 탈을 쓴 경제학을 비판한다.

프리드먼은 많은 경제 이론이 현실과 명백히 충돌하지만, 그 때문에 경제 이론이 과학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프리드먼과 베커에게 경제 이론에서 가정하는 인간의 행동이 비현실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가정이 비현실적이더라도 예측이 정확하면 그 이론은 '건전한 과작'이 된다며... (중략)

하이파의 부모들도 금전적 인센티브를 설득의 수단이 아니라 약속의 준수를 매수하려는 수단으로 보았던 것이다. 지각의 '가격'이 결정되자, 부모들은 벌금을 일종의 요금, 즉 아이를 늦게 데리러 가는 권리를 매수하는 요금으로 여겼다.

 그리고 그 경제학의 논리로 인해 점점 심해져가는 불평등을 비판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불평등 심화의 주된 원인은 최상층 계급의 변화에 있다. 하위 99퍼센트와 비교했을 때에나 GDP의 비율에서 상위 1퍼센트에게 주어진 보상이 크게 증가했다...(중략)...이 질문의 대답은 단순하면서도 충격적이다. 상위 1퍼센트가 더 많이 갖겠다고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중략)

 저자의 의도를 내가 제대로 파악한 것이라면 경제학은 자본주의 시대의 지배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부자들의 존재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했다. 마치 오래전, 종교 혹은 철학이 왕의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해주 듯이 말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제학자는 마치 자신은 이 세계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처럼 전지적 관찰자 시점으로 사회를 탐구했다고 비판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인간에 의해 움직이지만 인간은 배제되고 도덕성은 결여된 학문이 되어 버렸다고 말한다.

결국 대부분의 경제 수치는 경제학자가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낸 것이지, 뉴턴 역학의 변수처럼 현실 세계에서 관찰된 것이 아니다. 경제학은 외부에서 경제를 관찰하고 분석하기 위한 중립적인 개념과 도구가 아니라는 게 여기에서 다시 확인된다. 경제학은 경제 내에서 운영되며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를 꾸려가는 학문이다.

3. 마치며

 경제학이란 무엇일까? 내가 대학교에서 배울 때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학문'이라고 배웠던 것 같다. 그리고 경제학에서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했던 가정은 선택을 하는 경제주체는 동일한 환경에서 가장 이익이 되는 최적의 선택을 하는 합리적인 인간, 소외 말해서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가정이었다.

 나는 대학교 1학년 시절, 교수님의 그 이야기를 '그래 그렇지' 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며 들었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기는 노릇이다. 왜냐고? 그 강의실에는 '그 가정은 엉터리야!' 라고 외치는 많은 실제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꾸벅꾸벅 조는 학생, 아예 출석을 하지 않은 학생, 그냥 휴대폰을 하며 딴짓을 하는 학생 등등 말이다.

 그리고 이제는 오래전 일처럼 느껴지는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이다. 합리적인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면 어떻게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위험도 파악하지 못한 파생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경제학은 세상을 파악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만능열쇠가 아니다. 다만 세상을 바라보는 카메라에 필터를 씌워 사람들과 문제를 단순화시키고 거기에 수학을 첨가해 그럴듯하면서도 비교하기 편한 결론을 내려놓을 뿐이다.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그것이 논의될 때는 '경제' 뿐만 이나라 '인간'도 함께 언급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경제학자이든 아니든 경제 이론과 경제가 우리 영향권 밖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는 자연계를 지배하는 법칙과 힘을 제어할 수 없다. 이런 이유에서도 경제는 자연계와 다르다. 그렇다고 경제가 하나의 획일적인 돌덩어리는 아니다.

1. 들어가며

 이 책을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 이전에 세계 경제를 이끌던 신자유주의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2차 세계 대전과 대공황을 거치면서 경제학의 혹은 경제의 주류로 자리 잡은 것은 케인즈주의였다. 그 후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을 거치면서 정부가 아닌 시장의 자율성에 모든 것을 맡기는 신자유주의가 세계적으로 득세하게 되었는데.

 이 때 부터 쌓여져 온 병폐와 부작용이 한번에 '쾅'하고 터진것이 이제는 과거가 되어버린 미국발 금융위기가 아닐까 한다. 끊임 없는 성장을 찬미하고 정부의 규제 대신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 하던 신자유주의는 금융기관의 무절제한 혹은 탐욕은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장기간 저성장이 일반화 되는 '뉴노멀'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내었지만 지금 막대한 유동성으로 인해 약간 경제 지표가 혹은 숫자가 좋아지자 다시 탐욕이 이글이글 불타오르고 숨어있던 신자유주의자들이 스멀스멀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다.

2. 주요 내용

 서두에 말했듯이 이 책은 신자유주의의 다섯가지 기반 아이디어에 대한 비판을 가한다. 그 아이디어란

1. 대안정기

2. 효율적 시장 가설

3. 동태확률 일반균형

4. 트리클 다운 경제학

5. 민영화

 이 다섯가지이다. 먼저 대안정기란 불황 없는 끊임 없는 성장이다. 이것은 버블을 정당화 하는 일에도 쓰였다. 그렇지만 그 결과로 맞이 한것은 참담한 금융위기였다. 끊임 없이 경제가 성장한다면 돈이 돈다면 미국의 금융위기를 촉발하는 부동산 위기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효율적 시장 가설이란 시장이 모든 것을 알고있고 올바른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다. 주식으로 치자면 모든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어 있음으로 주식을 사봤자 초과이득을 얻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주식을 해본 사람이라면 이게 말이 안된다는 건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정부 규제의 실패가 초래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나 대체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파생상품을 팔았던 금융기관들의 태도나 금융기관의 말과 신용평가기관의 점수를 믿고 그것을 사는 사람들이 겪었던 참담한 일을 본다면 이것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알 수 있다.

 솔직히 동태확률 일반균형에 대한 비판은 뭔지를 알겠는데 내 실력이 모자라 글로는 적지 못하겠다.

 그에 비해 소위 낙수효과 트리클 다운 경제학의 허구성은 누구나 잘 체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빈자는 더욱 빈자가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은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 중의 하나이다. 소위 돈이 돈을 번다는 소리가 괜히 있는 소리가 아니다.

 민영화는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뜸한 이슈이다. IMF 이후 많은 기업들이 민영화가 되었다. 그 이후 살기가 좀 나아졌다고 단언하기는 힘들다. 뭐 살기 힘들어졌다고 해도 민영화탓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MB 시절 인천공항의 민영화 또한 굉장한 이슈여였는데 대부분의 민영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자면 민영화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부채를 갚고 민간에 일을 맡김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먼저 부채를 갚는다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이자 갚기 싫다는 이유로 굳이 돈을 잘벌고 있는 기업을 팔아서 부채를 갚을 이유가 있을까? 지급하는 이자보다 훨씬 더 좋은 현금흐름을 내보이는데? 투자 관점에서 보았을 때 완전 어의 없는 판단인 경우이다. 그리고 사업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논란이 많은 일이다.

3. 마치며

 한쪽에서는 길고 길었던 금융위기가 슬슬 잊혀져 가는 분위기이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바뀐이 후 경제정책이 달라졌다. 그리고 그 달라진 경제정책에 대해 신자유주의다들이 득달 같이 달라들어 비판을 가하고 있다.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옳은 것인가. 시장은 최선이고 기업에는 무한한 자유를 그리고 부자에게는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 결과를 이미 겪어보지 않았나? 왠지 이런 말이 기억나는 책이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