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자속 이야기들

 지금 우리나라는 소위 '테러방지법'이라는 법안을 막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필리버스터 이후로는 필리버스터가 금지됨에 따라 그 간 한번도 볼 수 없었기에 현세대에게 필리버스터는 익숙치 않은 개념이었다.

 필자도 대학생 시절 우연히 '웨스트윙' 미드를 보다가 어떤 의원이 아마 정신지체 장애와 관련된 지원금을 줄이는 법안의 상정을 막기 위해 주제와 상관 없이 어떤 책을 읽는 것을 보며 최초로 미국 의회에는 필리버스터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우리나라도 국회선진화 법이 통과되며 필리버스터가 부활을 했고 실제로 이루어 짐에 따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그래서 미국에서 있었던 부자감세 법안을 막기 위해 있었던 한 유명한 필리버스터에 관한 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 사람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이다. 바로 "버니 샌더슨" 이다.

 우리나라에는 그 동안 비록 "힐러리 클린턴" 나  "도널드 트럼프"에 비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무려 "무소속"으로 25년간 연방의원(하원,상원)을 지낸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거론 될 정도로 전국구의 정치인는 아니었는데 이를 그를 단숨에 전국구급의 유명 정치인으로 밀어 올린 것이 2010년 그의 나이 68세에 있었던 8시간 37분짜리 필리버스터 였다.

  필리버스터의 주요 주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했던 부자 감세의 2년 연장에 반대하는 것이다. 사실 8시간 37분짜리 연설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반복되는 부분이 많아 내용이 아주 많거나 하지는 않고 주장과 논리가 단순하고 명쾌하다.

 그의 연설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1. 부자감세 반대 (2년 연장)

  - 소득세 감세 뿐만 아니라 배당소득 등 자본 소득에 대한 감세가 포함되어 있다.

  - 또한 여기에는 상속세 감세도 포함 되어 있는데 언론과 많은 정치인들이 높은 상속세를 낮추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듯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데 미국인의 대부분은 상속세와 무관하다. 오직 1%도 안되는 상류층 만이 이 법안으로 큰 혜택을 보고 된다

  - 공화당은 이 감세를 영구적으로 유지하려 들 것이다. 감세는 어렵지만 그를 되돌리는 것은 더욱더 어렵다.

  - 재정적자가 커지는 상황에서 감세는 말이 안된다.

 2. 사회 기반시설에 투자 필요

  - 감세를 할 것이 아니라 세금을 사회 기반시설(도로,상수도,교육 등)에 투자 하여야 한다.

  -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일자를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다.

  - 현재 미국의 많은 사회 기반시설은 낙후 되어 있어 향후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3. 사회 보장세 감면 반대

  - 비록 일시적 사회보장세 감면이 노동자들과 중산층에게 일시적으로 이득인 것으로 비춰지기는 하나 이는 정부재정을 압박하고 종국에는 공화당의 재정압박을 핑계로 혜택이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4. 중산층을 살려야 한다.

  - 중산층을 살려야 한다. 우리는 99%를 위해 일을 해야지 1%의 소수 강자들을 ㅜ이해서 일을 하면 안된다!

 내용을 매우 간략하게 그리고 사견이 포함되어 있는 정리임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대선 후보로써 제시한 정책 역시 책 후미에 포함 되어 있음으로 한번쯤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읽어 볼만 한 내용들이었다.

 책을 읽고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다. 먼저 미국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념과는 많은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흔히 언론 등에서 접하는 미국이라는 국가는 세계최강의 국가 혹은 경제대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꽃을 피운 국가라고 나오는데 그의 연설에서는 세계 주요 국가들 중 아동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 그리고 남북전쟁 때 설치된 상하수도 시설을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국가로 나온다.

 물론 모든 주가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미국하면 영화에서 주로나오는 뉴욕 등이 떠오르던 나로써는 꽤나 충격적이었다.

 또한 물론 지금 밀리고 있기는 하지만 만약 정말 저런 인물이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이 어떻게 변할까라는 묘한 기대감과 함께 화폐전쟁을 본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거대 기업으로 후원을 받지 않고 절대 다수의 소액 후원만 받아 선거를 진행하는 그라면 정말 미국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도 가져본다.

 마지막으로 그가 했던 말중 기억에 남는 것을 몇 개 써보겠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전화를 하고, 편지를 쓰고, 건의해야 합니다.

"싫습니다!

 "여러분의 일은 중산층을 대표하고, 우리 아이들을 대표하는 것이지,

미국 극부층을 대표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