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자속 이야기들

1. 들어가며

 이 책을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 이전에 세계 경제를 이끌던 신자유주의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2차 세계 대전과 대공황을 거치면서 경제학의 혹은 경제의 주류로 자리 잡은 것은 케인즈주의였다. 그 후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을 거치면서 정부가 아닌 시장의 자율성에 모든 것을 맡기는 신자유주의가 세계적으로 득세하게 되었는데.

 이 때 부터 쌓여져 온 병폐와 부작용이 한번에 '쾅'하고 터진것이 이제는 과거가 되어버린 미국발 금융위기가 아닐까 한다. 끊임 없는 성장을 찬미하고 정부의 규제 대신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 하던 신자유주의는 금융기관의 무절제한 혹은 탐욕은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장기간 저성장이 일반화 되는 '뉴노멀'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내었지만 지금 막대한 유동성으로 인해 약간 경제 지표가 혹은 숫자가 좋아지자 다시 탐욕이 이글이글 불타오르고 숨어있던 신자유주의자들이 스멀스멀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다.

2. 주요 내용

 서두에 말했듯이 이 책은 신자유주의의 다섯가지 기반 아이디어에 대한 비판을 가한다. 그 아이디어란

1. 대안정기

2. 효율적 시장 가설

3. 동태확률 일반균형

4. 트리클 다운 경제학

5. 민영화

 이 다섯가지이다. 먼저 대안정기란 불황 없는 끊임 없는 성장이다. 이것은 버블을 정당화 하는 일에도 쓰였다. 그렇지만 그 결과로 맞이 한것은 참담한 금융위기였다. 끊임 없이 경제가 성장한다면 돈이 돈다면 미국의 금융위기를 촉발하는 부동산 위기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효율적 시장 가설이란 시장이 모든 것을 알고있고 올바른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다. 주식으로 치자면 모든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어 있음으로 주식을 사봤자 초과이득을 얻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주식을 해본 사람이라면 이게 말이 안된다는 건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정부 규제의 실패가 초래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나 대체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파생상품을 팔았던 금융기관들의 태도나 금융기관의 말과 신용평가기관의 점수를 믿고 그것을 사는 사람들이 겪었던 참담한 일을 본다면 이것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알 수 있다.

 솔직히 동태확률 일반균형에 대한 비판은 뭔지를 알겠는데 내 실력이 모자라 글로는 적지 못하겠다.

 그에 비해 소위 낙수효과 트리클 다운 경제학의 허구성은 누구나 잘 체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빈자는 더욱 빈자가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은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 중의 하나이다. 소위 돈이 돈을 번다는 소리가 괜히 있는 소리가 아니다.

 민영화는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뜸한 이슈이다. IMF 이후 많은 기업들이 민영화가 되었다. 그 이후 살기가 좀 나아졌다고 단언하기는 힘들다. 뭐 살기 힘들어졌다고 해도 민영화탓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MB 시절 인천공항의 민영화 또한 굉장한 이슈여였는데 대부분의 민영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자면 민영화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부채를 갚고 민간에 일을 맡김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먼저 부채를 갚는다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이자 갚기 싫다는 이유로 굳이 돈을 잘벌고 있는 기업을 팔아서 부채를 갚을 이유가 있을까? 지급하는 이자보다 훨씬 더 좋은 현금흐름을 내보이는데? 투자 관점에서 보았을 때 완전 어의 없는 판단인 경우이다. 그리고 사업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논란이 많은 일이다.

3. 마치며

 한쪽에서는 길고 길었던 금융위기가 슬슬 잊혀져 가는 분위기이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바뀐이 후 경제정책이 달라졌다. 그리고 그 달라진 경제정책에 대해 신자유주의다들이 득달 같이 달라들어 비판을 가하고 있다.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옳은 것인가. 시장은 최선이고 기업에는 무한한 자유를 그리고 부자에게는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 결과를 이미 겪어보지 않았나? 왠지 이런 말이 기억나는 책이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