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자속 이야기들

1. 들어가며

 2017년 새해가 밝은 지도 어느 덧 한달이라는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설날의 흥겨움과 새해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하 있어야 할 나라는 여전히 상상 이상으로 개판이다. 민주주의를 망쳐 놓은 인간이 언론을 향해 마치 민주 열사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끝장났다고 외치고 있고 썩었을 꺼라고 예상만 하고 있던 곳은 그 속살을 훤히 들어내며 썩은 냄새를 나라 전체에 뿌리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헌재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놓든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거기다 미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에 선출됨으로써 세계 정세가 점점 혼돈으로 빠져드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각종 언론조사에서 유력한 차기 대선후보로 추정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가 대담집을 내놓았다. 책은 곧 베스트셀러에 등극했고 그가 사인회를 하러 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패배를 했고 당내에서는 그를 친노 패권주의의 수호자 처럼 표현하고 청산해야할 구태 정치인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다.

 정말 여기저기서 수도 없이 까이고 또 까였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보여지듯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는 것 같다. 과연 사람들은 그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그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책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2. 책의 내용

  책은 대담 형태로 이루어져있다. 소설가 문형렬씨가 문재인 전 대표의 어린시절부터 현재의 각종 이슈사항(정치, 외교, 사드 등등)에 대한 의견 및 향후 그가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묻고 대답하는 형식이다. 그리고 중간 중간 직문직답 형식의 짧은 질문들도 존재한다.

 책의 주요 내용은 어쩌면 굉장히 요약하기 쉽다. 읽기 쉽게 마지막 목차에 간략하게 요약정리를 해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혹시 책을 읽을 시간은 없는데 책의 내용을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싶다면 서점 같은 곳에 가서 마지막 부분만 봐도 될 것이다. 그래서 글에서는 간략하게 책에서 인상깊었던 부분만 정리해보겠다.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력이 '공정함'을 이루도록 하는게 우리 사회이 부패를 청소하는 출발점이죠.

이들에게 혁명이 총칼처럼 아주 폭력적이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주권자 혁명은 비폭력적이고 평화적 혁명입니다. 

헌법에는 권력이라는 말이 딱 한번 나옵니다. 우리가 권력이라는 말을 쓰고 특히 공권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헌법에는 권력이라는 말이 단 한번 나와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다음 나머지는 '권한'에 대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및 입법부에서 일하는 국회의원들은 다들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선출직들이다. 그런데 일부 정치인들은 투표가 끝나고 나면 그들이 선출직이 아니라 국민위에 군림하는 권력자로 착각하는 것 같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권한을 잠시 위임한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넘긴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국민이 원한다면 언제나 그 권한을 회수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자 혁명은 폭력적이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어려울 땐, 무조전 원칙적으로

 작금의 대한민국을 이 상황까지 몰고 간 것은 어찌보면 원칙없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원칙이 아니라 개인적 이익이었다.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원칙 없는 상사를 만나면 굉장히 피곤하다. 원리원칙만 너무 따진다면 유연함이 떨어진다고 비난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대신 아랫사람으로써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지침이 정확히 서 있는 것과 같다. 회사는 사원들에게 언제나 원칙을 지키라고 설파하고 정도경영이 경영이념인 회사는 발에 채일정도로 많은 것 같다. 그런데 어찌하여 회장님들은 그리도 안 지키시는지... 

북핵을 해결하려면 국제적으로 제제도 하고 공조로 압박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제제와 압박조차 협상을 위해서 입니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다. 근 10년 동안 북한에게 대고 으르렁 대기는 했지만 대체 얻은 것이라고는 없다. 천안함은 폭침으로 가라 앉고 개성공단의 철수로 중소기업만 어려워졌다. 거기다 사드를 배치한다고 공포는 해버려서 중국과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 미국과의 관계는? 또 괜찮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는 위협이나 당하고 FTA는 폐기, 방위비는 올려라고 소리치는 대통령이 들어왔다. 일본과의 관계는 손가락만 아프니 적지 말자. 대체 그 동안 외교로써 얻어 낸 것이 없다. 제대로된 협상이 되지 않았다.

3. 맺으며

 책에서 정말 기억에 남는 몇가지만 적었다. 책을 읽는 동안 여러가지 많은 생각들을 할 수도 있었고 그가 굉장히 준비된 사람이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인사가 만사' 라는 말이 있다. 리더라면 개인의 뛰어난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그가 이끌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능력도 굉장히 중요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대표로 있을 때 영입한 인재들이 요즘 활약하는 모습을 보면 만족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튼 대통령 선가기 있는 해이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벗꽃 대선이 있을 수도 있다고 예상되는 상황이다. 누가 되었던 능력과 소신이 있고 도덕성이 뛰어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이 나라를 다시 정상으로 돌려 놓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유권자들 또한 이러한 것들을 읽고 그 사람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과연 진심인지도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4. 추가 (사드 배치에 대한 의견)

 이 글에 사드라는 단어가 단 한번 나왔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사드라는 단어와의 매칭으로 이 글을 찾아 들어왔길래 내용을 추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기 대권주자의 사드에 대한 의견을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책에는 문재인 전 대표의 사드에 대한 의견이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 일부 옮기겠습니다.

 '사드 배치는 다음 정부로 연기하는게 옳다고 본다.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은가. 다음 정부로 연기하면 이 사드 배치라는 카드로 북한과 적어도 핵폐기, 핵억제, 핵동결 등 다양한 협상을 할 수 있고...(중략)... 중국하고도 공조해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걸 도모 할 수도 있다...(중략)'

 지금 우리나라는 소위 '테러방지법'이라는 법안을 막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필리버스터 이후로는 필리버스터가 금지됨에 따라 그 간 한번도 볼 수 없었기에 현세대에게 필리버스터는 익숙치 않은 개념이었다.

 필자도 대학생 시절 우연히 '웨스트윙' 미드를 보다가 어떤 의원이 아마 정신지체 장애와 관련된 지원금을 줄이는 법안의 상정을 막기 위해 주제와 상관 없이 어떤 책을 읽는 것을 보며 최초로 미국 의회에는 필리버스터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우리나라도 국회선진화 법이 통과되며 필리버스터가 부활을 했고 실제로 이루어 짐에 따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그래서 미국에서 있었던 부자감세 법안을 막기 위해 있었던 한 유명한 필리버스터에 관한 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 사람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이다. 바로 "버니 샌더슨" 이다.

 우리나라에는 그 동안 비록 "힐러리 클린턴" 나  "도널드 트럼프"에 비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무려 "무소속"으로 25년간 연방의원(하원,상원)을 지낸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거론 될 정도로 전국구의 정치인는 아니었는데 이를 그를 단숨에 전국구급의 유명 정치인으로 밀어 올린 것이 2010년 그의 나이 68세에 있었던 8시간 37분짜리 필리버스터 였다.

  필리버스터의 주요 주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했던 부자 감세의 2년 연장에 반대하는 것이다. 사실 8시간 37분짜리 연설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반복되는 부분이 많아 내용이 아주 많거나 하지는 않고 주장과 논리가 단순하고 명쾌하다.

 그의 연설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1. 부자감세 반대 (2년 연장)

  - 소득세 감세 뿐만 아니라 배당소득 등 자본 소득에 대한 감세가 포함되어 있다.

  - 또한 여기에는 상속세 감세도 포함 되어 있는데 언론과 많은 정치인들이 높은 상속세를 낮추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듯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데 미국인의 대부분은 상속세와 무관하다. 오직 1%도 안되는 상류층 만이 이 법안으로 큰 혜택을 보고 된다

  - 공화당은 이 감세를 영구적으로 유지하려 들 것이다. 감세는 어렵지만 그를 되돌리는 것은 더욱더 어렵다.

  - 재정적자가 커지는 상황에서 감세는 말이 안된다.

 2. 사회 기반시설에 투자 필요

  - 감세를 할 것이 아니라 세금을 사회 기반시설(도로,상수도,교육 등)에 투자 하여야 한다.

  -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일자를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다.

  - 현재 미국의 많은 사회 기반시설은 낙후 되어 있어 향후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3. 사회 보장세 감면 반대

  - 비록 일시적 사회보장세 감면이 노동자들과 중산층에게 일시적으로 이득인 것으로 비춰지기는 하나 이는 정부재정을 압박하고 종국에는 공화당의 재정압박을 핑계로 혜택이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4. 중산층을 살려야 한다.

  - 중산층을 살려야 한다. 우리는 99%를 위해 일을 해야지 1%의 소수 강자들을 ㅜ이해서 일을 하면 안된다!

 내용을 매우 간략하게 그리고 사견이 포함되어 있는 정리임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대선 후보로써 제시한 정책 역시 책 후미에 포함 되어 있음으로 한번쯤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읽어 볼만 한 내용들이었다.

 책을 읽고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다. 먼저 미국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념과는 많은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흔히 언론 등에서 접하는 미국이라는 국가는 세계최강의 국가 혹은 경제대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꽃을 피운 국가라고 나오는데 그의 연설에서는 세계 주요 국가들 중 아동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 그리고 남북전쟁 때 설치된 상하수도 시설을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국가로 나온다.

 물론 모든 주가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미국하면 영화에서 주로나오는 뉴욕 등이 떠오르던 나로써는 꽤나 충격적이었다.

 또한 물론 지금 밀리고 있기는 하지만 만약 정말 저런 인물이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이 어떻게 변할까라는 묘한 기대감과 함께 화폐전쟁을 본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거대 기업으로 후원을 받지 않고 절대 다수의 소액 후원만 받아 선거를 진행하는 그라면 정말 미국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도 가져본다.

 마지막으로 그가 했던 말중 기억에 남는 것을 몇 개 써보겠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전화를 하고, 편지를 쓰고, 건의해야 합니다.

"싫습니다!

 "여러분의 일은 중산층을 대표하고, 우리 아이들을 대표하는 것이지,

미국 극부층을 대표하는 것이 아닙니다."